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이해하기: 최신 업데이트와 자격 조건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오늘은 미국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이미 미국의 학자금 대출 부담은 국가적 위기 수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출을 탕감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해, 수많은 빚을 안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대학생 이미지 from pixabay

 

학자금 대출 탕감 개요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약 81만 3천 명의 대출자에게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이 탕감 혜택은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및 소득 관련 상환 계획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메일에는 "축하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조치로 인해 당신이 얻고 또 받을 수 있는 탕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 your student loan has been forgiven because of actions my administration took to make sure you receive the relief you earned and deserve, " the email from the president 

 

바이든 행정부 대출 탕감 주요 성과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대출자에게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350만 명 이상의 대출자에게 1,27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대와 지지

이 계획은 특히 공화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반대를 받았지만, Politico/Morning Consult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학자금 대출 일부를 탕감하는 것을 2 대 1 비율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탕감 계획 이해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회성 소득 관련 상환(IDR : one-time income-driven repayment ) 계정 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정은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IDR 계획 참가자와 다이렉트 대출 또는 연방 가족 교육 대출을 가진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탕감 자격

20년에서 25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누적한 대출자는 자동으로 탕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대출자는 탕감을 받으려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통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PSLF :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 설명

PSLF는 자격을 갖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인증받은  공공 서비스 고용주에서 일할 때 120 회의 인정된 지불 (10 년) 후에 탕감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자격 기준

PSLF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자들은 올바른 유형의 대출을 가졌는지, 지급 증명을 보관했는지, 지급 합계를 정기적으로 확인했는지 및 기본 설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ARES Act 지불 중지

중지된 지불은 모든 다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PSLF로 인정됩니다. 대출자들은 월별 지불을 한 것처럼 인정받게 됩니다.

 

** CARES ACT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의 약어로, 미국에서 2020년에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경제 지원 관련 법률을 가리킵니다.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 시민들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금융 및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 관련 상환 탕감

대부분의 연방 학자금 대출은 최소한 하나의 소득 관련 상환 계획을 위해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소득과 가족 규모에 기반하여 월별 지불을 제한합니다. 계획에 따라 대출 잔액이 상환 20년 또는 25년 후에 탕감될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 상환(IDR) 탕감을 위한 일회성 조정

2022년 4월 19일에 교육부는 IDR 계획 하에서 대출 탕감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경 및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출 탕감을 위해 상환 기간, 유예 기간 및 보류 기간 등을 세금에서 고려하는 일회성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IDR 일회성 조정 대상 대출

교육부가 관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만이 IDR 일회성 조정의 대상입니다. 다이렉트 대출이나 연방 가족 교육 대출을 가진 대출자들은 일회성 계정 조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이니셔티브는 수백만 명의 미국 대출자에게 경감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은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행정부는 교육을 더욱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데 대한 헌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탕감 프로그램의 영향은 분명히 많은 미국인들의 경제적 이동성에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통령은 힘들게 일하는 미국 가족을 위해 싸우고, 그들에게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스스로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헌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백악관 관리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 로이터
• 포브스
• 교육부
• 폴리티코/Morning Consult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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