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최신 개정 포인트

최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는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포스팅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약서 이미지 by Dall-E

1. 계약 갱신 요구 권한과 거절 기준

•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인상 한도

•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과 우선변제권 규정 명확화

•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명령(신청)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

•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용시설과 부대시설의 사용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분쟁 해결 방법

• 임대료 인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잡히게 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상호 이익과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